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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행정재판실무연구Ⅵ(제139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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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 28,000원 |
적립금 | 1,400원 (5%) |
제조사 | 법원도서관 |
공급사 | 법원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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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상 허가신청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구별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 재 남
2. 차별시정 제도와 관련한 실무상의 쟁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황 지 원
3.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하급심의 태도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 영 일
4. 급여비용의 허위ㆍ부당청구 관련 소송의 유형 및 특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 화 연
5. 진폐 보험급여와 관련된 행정사건의 실무상 쟁점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규 훈
6.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운영지원단장(판사) 이 도 행
7.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김 영 하
8.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의 산정에 관한 실무상 문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를 중심으로-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강 민 기
9.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실질과세원칙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선 아
1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추가 쟁점의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 동 훈
11. 주주명부의 존재, 명의개서 여부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 수 아
12.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 선 재
13.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일반론과 마일리지 거래에서의 실무상 쟁점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 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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