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16.7.20 발행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행정소송
 제2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 간의 관계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제6절 사건의 이송

제3장 당사자
 제1절 개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5절 소송참가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제1절 입법례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 (예외)

제6장 제소기간
 제1절 개설
 제2절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제3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4절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제7장 접수 후 절차
 제1절 전산입력 및 기록의 편성
 제2절 접수사무

제8장 소 제기의 방식
 제1절 총설
 제2절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249조)
  제3절 임의적 기재사항
 제4절 첨부서류
 제5절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기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17조)
  제6절 소장의 접수, 심사, 배당 및 부본의 송달
 제7절 행정사건의 배당과 관할의 문제
 제8절 답변서 제추 ㄹ및 응소안내

제9장 청구병합
 제1절 서론
 제2절 관련청구의 병합 태양
 제3절 관련청구의 병합 요건
 제4절 관련청구 소송의 병합절차

제10장 소의 변경
 제1절 서론
 제2절 소의 종류의 변경
 제3절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변경
 제4절 민사소송법에 따른 청구의 변경

제11장 행정소송에서 가구제
 제1절 집행부정지 원칙
 제2절 집행정지
 제3절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제12장 행정소소의 심리
 제1절 의의
 제2절 심리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4절 증거조사절차
 제5절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 심리에 관한 특칙

 제13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행정소소의 판결

제14장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제1절 항소,상고
 제2절 항고, 재항고
 제3절 재심

제15장 행정소소의 강제집행
 제1절 서론
 제2절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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