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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
(해외배송 가능상품)| 상품명 |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 |
|---|---|
| 소비자가 | |
| 판매가 | 54,000원 |
| 적립금 | 2,700원 (5%) |
| 제조사 | 삼일인포마인 |
| 공급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 배송방법 | 택배 |
| 배송비 | 4,000원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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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도 서 :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
저 자 : 장춘재
가 격 : 60,000원
판 형 : (199*265)mm
쪽 수 : 736쪽
출판 사 : 삼일인포마인
출간 일 : 2023년 06월 02일
I S B N : 9791167841780
책 소개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법 조문별 사례 및 이슈검토, 핵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지침서
[특장점]
● 하도급법령 및 정책·제도, 사건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7개의 장으로 구성, 실무자가 알아야할 조문별 내용을 사례, 이슈, 심결례,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
● 하도급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문답식 사례검토, 이슈검토, 행정소송(핵심판례), 민사소송(참고판례) 등을 빠짐없이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법원(종합법률정보)이 제공하는 사건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납품단가조정 가이드북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분쟁조정 체크리스트 수록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하도급거래 및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11개) 및 금지사항(13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조문별 사례위주 설명
●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종류 및 절차관련 내용을 설명
● 분쟁조정제도 및 동의의결제도의 절차관련 내용을 설명
[경쟁도서와 비교]
● 2023. 1. 까지 개정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
● 하도급법 관련 실무자(원·수급사업자의 담당직원, 조사공무원, 분쟁조정실무자 등)가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각 조문과 연계하여 사례위주로 설명
● 하도급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령의 내용을 각 조문에 바로 연계하여 수록함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도모
● 원·수급사업자의 상생에 꼭 필요한 분쟁조정제도 및 납품단가조정제도 절차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 하도급법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 입장에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특히, 벌점제도 및 과징금부과제도)를 상세하게 설명
목차
제1장 하도급거래의 이해
Ⅰ. 하도급거래의 법적 개념(용어정의)
Ⅱ. 하도급거래의 특성
Ⅲ. 하도급법의 제정배경 및 성격
제2장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Ⅰ. 하도급법의 목적
Ⅱ. 하도급법 적용대상
제3장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1개)
Ⅱ.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
Ⅲ.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Ⅳ.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3개)
제4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Ⅰ. 하도급법 사건처리절차
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제5장 분쟁조정제도
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회의
Ⅱ. 분쟁조정 신청
Ⅲ.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Ⅳ.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제6장 동의의결제도
Ⅰ. 도입배경
Ⅱ. 동의의결 절차
제7장 기타 하도급 정책
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Ⅲ.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Ⅳ.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Ⅴ. 하도급법 연계 손해배상제도
Ⅵ. 납품단가 연동제
부 록
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저자소개
▣ 장춘재 ▣
[경력]
(현)
●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고문(2023년 6월~)
● 부산광역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2020년~)
●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2020년~)
(전)
●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2020년~2021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2017년~2020년)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2016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2013년~2015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서기관(2010년~2011년)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하도급2과(제조하도급과) 사무관(2002년~2005년)
[학력]
● 영남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경제학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전문(공정거래) 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2013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책과정 수료(2019년)
[상훈]
● 홍조근정훈장(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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