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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공급 변경 해지 분쟁시 법률적해법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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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전기사용 공급 변경 해지 분쟁시 법률적해법과 판례
소비자가 24,000원
판매가 21,600원
적립금 1,080원 (5%)
제조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공급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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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 전기사용·공급·변경·해지 분쟁시 법률적해법과 판례
저    자 : 한상현
가    격 : 24,000원
판    형 : 신국판 (152*225)mm
쪽    수 : 312쪽
출판 사 : 법문북스
출간 일 : 2019년 01월 10일
I S B N : 978-89-7535-702-2 (13360)
책 소개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전력공사 설립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사실상 전기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나, 전기공급의 근거가 되는 전기공급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서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전기공급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서는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기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공급약관을 설명하고 법률적 분쟁이 많은 전기사용 신청·공급·변경·해지 등의 문제점과 판례를 수록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목차
제1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Ⅰ. 전기사용신청
1. 개설
(1) 문서신청
(2) 사용자 명의 신청
(3) 소유자 동의와 보증
2. 법적쟁점
(1) 계약 당사자
 1) 집합건물
 2) 공동주택

Ⅱ. 전기사용신청의 승낙과 거부
1. 개설
2. 법정쟁점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2) 부부관계

Ⅲ.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1. 개설
(1) 성립시기
(2) 계약기간
2. 법정쟁점

Ⅳ. 전기사용계약의 변경
1. 개설
2. 법정쟁점

Ⅴ.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1. 개설
(1) 매매 등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신청
(2)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신청
2. 법정쟁점
(1)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의 법적 성질
(2)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신청을 해태한 경우
(3) 한전에게 명의변경 요청의무가 있는지 여부
(4) 명의변경 후 명의회복
(5) 공유 건물의 경우
(6) 아파트의 경우(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장으로의 명의변경)
(7)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2. 법정쟁점

Ⅵ.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1. 개설
(1) 문서신청
(2) 해지일(解止日)
(3) 소유자의 해지신청
(4) 전기사용자의 해지신청
(5) 일부 해지의 경우

Ⅶ.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1. 개설
(1) 전기요금 연체의 경우
(2) 전기공급 정지의 경우
(3) 전기사용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해지의 보류
2. 법정쟁점

Ⅷ.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1. 개설
(1)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2) 재사용수수료 
(3) 시설부담금
2. 법정쟁점
(1)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2) 재사용수수료와 시설부담금의 관계

Ⅸ.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의 채권·채무
1. 개설
2. 법정쟁점


제2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Ⅰ. 전기사용장소
1. 개설
(1) 전기사용장소의 의미
(2) 전기사용장소의 구분
 1) 원칙
 2) 예외

Ⅱ. 전기사용계약단위
1. 개설
(1) 원칙
(2) 예외
(3)공동주택의 전기사용계약 체결방법

Ⅲ.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Ⅳ. 계약전력 결정기준
1. 개설
(1) 의의
(2) 결정방법

Ⅴ. 계약전력 산정
1. 개설
(1)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
(2)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
2. 법정쟁점


제3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Ⅰ. 공급

Ⅱ. 공급방법
1. 개설

Ⅲ.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1. 개설
(1) 저압의 공급기준
(2) 고압의 공급기준
(3) 기타

Ⅳ.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Ⅴ.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1. 개설
(1) 취지
(2) 일반요건
(3) 적용대상
(4) 전기사용계약 체결방법
(5) 공급전압 및 전력량계
(6) 변압기 공용고객의 요금체납시 해지 시공방법
(7) 계약전력·최대수요전력 및 예비전력
2. 법정쟁점
(1) 대표 전기사용자의 동의
(2) 계약상 권리행사(전기요금 청구 등) 대상
(3)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변경신청에 대한 대표 전기사용자의 부동의

Ⅵ. 수급지점
1. 개설
(1) 수급지점의 의의
(2) 수급지점의 결정기준
2. 법정쟁점

Ⅶ. 공급설비의 시설

Ⅷ.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Ⅸ. 공중인입선
1. 개설

Ⅹ. 지중인입선
1. 개설

?. 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1. 개설

XII. 인입구배선·인입선의 연결·인입선 등의 위치변경

XIII. 전용공급설비
1. 개설

XIV. 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
1. 개설

XV.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1. 개설
(1) 설치기준
(2) 최대수요전력량계
(3) 무효전력량계


제4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I.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등의 시설
1. 개설
2. 법정쟁점

II. 전기사용장소의 출입

III. 역률의 유지

IV. 역률의 계산

V.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1. 개설

VI. 위약금
1. 개설
(1) 위약금의 의의
(2) 위약금 발생사유 및 계산방법
2. 법정쟁점

VII.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1.개설
2. 법정쟁점

VIII.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1. 개설
2. 법정쟁점

IX.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1. 개설

X. 손해배상의 면책
1. 개설
2. 법정쟁점

XI.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
1. 개설
2. 법정쟁점

XII.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XIII.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1. 개설
(1) 재사용수수료의 의미
(2) 재사용수수료 대상
(3) 재사용수수료 면제 대상
(4) 재사용수수료 금액

XIV. 업무협조

XV.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제5장 전기사용의 안전

I.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II.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III. 전기설비 점검
1. 개설

IV.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6장 계약종별

I. 계약종별의 구분
1. 개설
2. 법정쟁점

II. 주택용 전력
1. 개설

III. 일반용 전력
1. 개설
2. 법정쟁점

IV. 교육용 전력
1. 개설
2. 법정쟁점

V. 산업용 전력
1. 개설
2. 법정쟁점

VI. 농사용 전력
1. 개설
2. 법정쟁점

VII. 가로등
1. 개설
2. 법정쟁점

VIII. 예비전력
1. 개설
(1) 의의
(2) 예비전력의 종류
(3) 기본요금의 계산
(4) 전력량요금의 계산
(5) 예비전력요금 적용제외
(6) 기타
2. 법정쟁점

IX. 임시전력
1. 개설
(1) 의의
(2) 임시전력의 사용기간
(3) 임시전력 신청
(4) 보증 및 전기요금

X.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1. 개설
2.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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