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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실무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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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실무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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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06月 15日 / 898쪽 페이지

저자: 이기형,김현선 지음



목차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사례

제1절 총 설
1. 개 설 241
가. 가용소득으로만 변제하는 경우 신청서구조 241
나.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신청서 구조 242
2.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들어가기 242
가. 개 설 242
나.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등 242
(1) 개 설 242
(2)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243
(3) 변제기간 5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244
다. 월 변제금을 정하는 방법 245
(1) 개 설 245
(2) 청산가치 246
(가) 의 의 246
(나) 청산가치에서 공제 및 제외되는 항목 248
(3) 개인회생금액의 조정 248
마. 개인회생신청 상담사례 249
바. 변제계획안 작성해보기 252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252
[첨부서류 2] 재산목록 253
[사례] 변제계획(안) 255
(1) 청산가치 비교의 공식(위 사례를 중심으로) 256
(2) 결 과 257
【표】청산가치적용의 월 단위 라이프니쯔수치표 258

제2절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사례
【 1 】담보 및 보증인이 된 처(화장품영업자)가 신청하는 사례 259

①신청인 화장품영업자 ②영업소득 14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별제권 저당권 및 임차권 ⑤변제기간 36개월 ⑥월 가용소득 370,000원 ⑦총 채무액 2억6천900여만원(담보부 1억5천여만원, 무담보 1억1천여만원) ⑧변제액 1천3백여만원 ⑨특징 : 경매진행 중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26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263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267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269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270
[부속서류 4] 기 타 270
[첨부서류 2] 재산목록 271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274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275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278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282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288
[별지]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290
[기타 첨부서면] 291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291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293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295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서 296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297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298
[첨부서면]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 299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300
【 2 】보험설계사가 신청하는 사례 301

①신청인 보험설계사 ②영업소득 15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별제권 없음 ⑤변제기간 60개월 ⑥월 가용소득 52만원 ⑦총 채무액 3,700여 만원(담보부 0원, 무담보 3,700여만원) ⑧변제액 3,000여만원 ⑨변제율 원금의 87%상당액 ⑩특징 :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1/2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포함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302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305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309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311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312
[부속서류 4] 기 타 312
[첨부서류 2] 재산목록 313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16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319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323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329
[별지] 제1회∼제60회분 변제예정액 331
[기타 첨부서면] 332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332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334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336
[첨부서면] 설계사 위촉장 337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서 338
[첨부서면]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 339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340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341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342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343
【 3 】 부양가족이 없는 일반직장인이 신청하는 사례 344

①신청인 일반직장인 ②급여소득 월 18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 별제권 자동차 ⑤변제기간 36개월 ⑥월 가용소득 95만원 ⑦총 채무액 4,000여만원(담보부 560만원, 무담보 3,500여만원) ⑧특징 : 부양가족이 없고 가용소득이 높아 원금의 89% 상당액을 변제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345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348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351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353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354
[부속서류 4] 기 타 354
[첨부서류 2] 재산목록 355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전산양식 D5103] 357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360
[별지]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등 362
[위 첨부서류] ○○스포츠센터 숙직사무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364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전산양식 D5110] 365
[부속서류 1]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372
[별지]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374
[기타 첨부서면] 375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375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377
[첨부서면] 소득 및 퇴직금 확인증명서 379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380
[첨부서면] 자료송부청구서 381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384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385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386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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