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뒤로가기
![공급사 바로가기]()
상품상세 정보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해외배송 가능상품)| 상품명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
| 소비자가 | |
| 판매가 | 25,200원 |
| 적립금 | 1,260원 (5%) |
| 제조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 공급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 배송방법 | 택배 |
| 배송비 | 4,000원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
| 수량 |   |
| 월 렌탈 금액 |
월 원 (개월 기준)
|
|---|
| 구매방법 | |
|---|---|
| 배송주기 |
정기배송 할인 save
|
| 옵션선택 |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TOTAL (QUANTITY)0 (0개)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ENT
도 서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편 저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가 격 : 28,000원
판 형 : 46배판(190*260)mm
쪽 수 : 242쪽
출판 사 : 법문북스
출간 일 : 2023년 11월 30일
I S B N : 979-11-93350-10-2(13360)
머리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뇌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당장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사건 중에서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은 중범죄로써 안일하게 대체하였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당장 구속은 되지 않았다는 생각만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관련 증거자료가 모두 수집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를 입증하는 데 확신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읽고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 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 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하듯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면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 10％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고 90％는 피고인이 적어내는 의견서를 읽고 양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고인들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회부된 사건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만족하게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완전히 벗어나시려면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목차
차 례
제1장 공소장 의견서3
1. 수사 및 공소3
2. 공소제기4
3. 공소장일본주의4
제2장 의견서 제출의무6
1. 의견서 제출이유6
2. 의견서의 제출효과6
3. 기재하여야 할 내용7
제3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8
제4장 양형의 조건10
1. 성행, 지능과 환경10
2 피해자와의 관계11
3. 범행의 동기12
4. 수단과 결과13
5. 범행 후의 정황14
제5장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17
■ (1)피고인 의견서 - 특수 상해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려 하여 의자로 막은 것이므로 정당방위 무죄 주장 최신서식17
■ (2)피의자 의견서 - 특수폭행 공격을 막기 위해 의자를 들고 대응하여 정당방위라는 사실을 검사에게 주장하는 피의자 의견서31
■ (3)고소인 의견서 - 고소인이 피의자의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무거운 처벌을 해 달라는 고소인 의견서38
■ (4)공소장 의견서 - 행정대집행 업무방해에 대한 경찰관은 정당한 업무수행자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43
■ (5)공소장 의견서 -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합의하여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52
■ (6)공소장 의견서 -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무죄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65
■ (7)공소장 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음주운전(위험운전 치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간곡히 선처호소 의견서75
■ (8)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죄 만취상태로 이성을 잃고 실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86
■ (9)공소장 의견서 - 폭력 공동상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96
■ (10)공소장 의견서 - 강제추행 허리를 만져 경미한 사안 초범 합의 선고유예 선처호소 의견서105
■ (11)공소장 의견서 - 사기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117
■ (12)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죄 의견서 만취상태 말마툼으로 일어난 것으로 선처호소 의견서122
■ (13)공소장 의견서 - 사기죄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130
■ (14)공소장 의견서 - 욕설과 협박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140
■ (15)고소인 의견서 - 고소인이 무고 등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역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서145
■ (16)피의자 의견서 - 사기 혐의 수사중인 피의자가 검사에게 혐의 없다며 억울한 누명을 볏겨 달라는 의견서152
■ (17)공소장 의견서 -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진술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155
■ (18)피의자 의견서 - 특가법(도주) 피의자가 특가법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161
■ (19)공소장 의견서 - 강제추행 의도적이 아니었다며 신상정보고지를 면제해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168
■ (20)피고소인 의견서 - 폭행죄 검찰조사 중인 피고소인이 담당 검사님에게 폭행부인 무혐의처분 호소 의견서184
■ (21)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 사실확인 과정 신체접촉 폭행하지 않아 선처호소 의견서193
■ (22)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 강제연행 항의 손을 뿌리친 것뿐 선고유예 호소 의견서206
■ (23)공소장 의견서 - 음주운전 음주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번만 더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219
저자소개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연구회 발행도서)
· 공소장의견서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실제
·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 (사례별) 재정신청 항고장 · 항고이유서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
· 지급명령 신청방법
·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 방법
·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REVIEW
게시물이 없습니다
Q&A
게시물이 없습니다
PAYMENT INFO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3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DELIVERY INFO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4,000원
- 배송 기간 : 2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CHANGE INFO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