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4월출간

목   차

§ 항소이유서 서식 사례 §

 ◎ 항소이유서 차례 1

【대여금반환 청구사건 원심일부패소 불복으로 제기한 항소이유서】 3
 1. 원심판결의 요지 4
 2. 원심판결의 요지 및 그 판단의 근거 5
 3. 원심판결의 부당성 8
 4. 결론 18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0
【폭력행위 등 불복으로 항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 21
 1. 사건의 개요 22
 2. 이 사건의 실체 23
 3. 사실관계 25
 4. 결론 29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9
【횡령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합의제출하고 벌금으로 선처호소】 30
 1. 사건의 개요 31
 2.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사정 32
 3. 원심의 양형에 관한 부당 36
 4. 결론 37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38
【강제추행치상 등 오인판단 심리미진 부당한 판결 무죄주장】 39
 1. 판시사실 40
 2. 피고인의 항소요지 41
 3. 사실오인 42
 4. 심리미진 45
 5. 결론 51
 6.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원인제공한 사실 없어 무죄주장】 53
 1. 판시사실 54
 2. 사실관계 55
 3. 이 사건의 실체 55
 4. 결론 65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65
【모욕죄 벌금선고 피고인이 알린 것일 뿐 모욕 아니라며 무죄주장】 66
 1. 판시사실 67
 2. 피고인의 항소요지 68
 3. 수사결과 68
 4. 사실관계 69
 5. 결론  70
 6.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71
【임대주택법위반 벌금선고 범리해석 오인 원심취소 무죄주장】 72
 1. 판시사실 73
 2. 피고인의 항소요지 75
 3. 수사결과 75
 4. 사실관계 76
 5. 법리해석 77
 6. 결론 79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79
【절도 및 장물보관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들이 무죄주장】 80
 1. 판시사실 82
 2. 사실관계 82
 3. 오인판단 83
 4. 수사결과 84
 5. 절도죄 85
 6. 횡령죄 86
 7. 불법영득의사 87
 8.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점 90
 9. 결론 90
 10.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91
【특수절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망을 본 사실이 없어 무죄주장】 92
 1. 원심판시사실 93
 2. 합동 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94
 3. 수사결과 95
 4. 결론 97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97
【특수절도 부녀회에서 수거함 옆에 있는 화분절도 오인판단 무죄주장】 98
 1. 판시사실 100
 2. 피고인들의 항소요지 100
 3. 수사결과 101
 4. 사실관계 101
 5. 수사미진 103
 6. 결론 105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05
【폭행 약간의 신체접촉일 뿐 폭행이 아닌데 벌금선고 무죄주장】 106
 1. 판시사실 107
 2. 피고인의 주장요지 108
 3. 수사결과 108
 4. 사실관계 110
 5. 법리오해 113
 6. 결론  113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14

§ 항고이유서 ? 항고장 서식 사례 §

 ◎ 항고이유서?항고장 차례 115

【명예훼손고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재기수사명령청구】 117
 1. 불기소처분의 요지 119
 2. 사실관계 122
 3. 결론  128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29
【무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재기수사 청구】 130
 1. 불기소처분 132
 2. 항고의 요지 133
 3. 결론 135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36
【업무상횡령고소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재기수사명령 청구】 137
 1. 불기소처분의 요지 139
 2. 항고이유 140
 3. 결론 147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48
【자본시장법위반 증권계좌등의 진위수사 배제 무혐의처분 재기수사명령 요구】 149
 1. 불기소처분의 요지 151
 2. 사실관계 151
 3. 수사미진 법리오해 155
 4. 결론 158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58
【폭행고소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청에 재기수사명령 요구】 159
 1. 불기소처분 161
 2. 항고의 요지 161
 3. 검사의 주장 162
 4. 오인판단 165
 5. 결론 168
 6.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68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재기수사명령청구】 169
 1. 불기소처분의 요지 171
 2. 법률관계 173
 3. 결론 183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83
【사기죄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고등검찰청 재기명령청구】 184
 1. 불기소처분의 요지 186
 2. 이 사건의 실체 189
 3. 불기소처분의 이유 191
 4. 결론 199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99
【특수상해 등 불기소처분 불복 고등검찰청에 재기수사촉구】 200
 1. 불기소처분의 요지 203
 2. 이 사건의 실체 206
 3. 불기소처분의 이유  211
 4. 수사에 배제된 명예훼손부분 216
 5. 수사미진 218
 6. 결론 221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22
【불시고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고 후일 항고이유서 제출의 항고장】223
 항고 이유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