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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항별·사례별로 유형화된 정석 상업등기 실무
(해외배송 가능상품)| 상품명 | 2023 사항별·사례별로 유형화된 정석 상업등기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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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 공급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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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도 서 : 2023 사항별·사례별로 유형화된 정석 상업등기 실무
편 저 : 김만길
가 격 : 180,000원
판 형 : 46배판(190*260)mm
쪽 수 : 1684쪽
출판 사 : 법률북스
출간 일 : 2023년 6월 20일
I S B N : 979-11-92369-80-8 (13360)
머리말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결과 상업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업무의 선진화에 맞춰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을 제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이를 등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되었다. 즉, 상업등기에 관한 최신의 법령과 대법원판결례, 서식, 기재례 및 「상업등기 질의·회신집」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수록한 것으로서, 등기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곤란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그 특징으로 삼았다.
첫째,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과 서식, 그리고 대법원판례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즉,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등기예규, 등기선례, 등기기재례, 각종의 서식 및 상업 관련 각종 고시·공고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관련 서식이나 연구자료 등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둘째, 상업등기에 관련된 풍부한 대법원판례 자료들을 담고 있다. 이에 의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관련 판례의 내용을 유형적으로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쟁점질의·유권해석·이견 있는 등기에 관한 법원판단·핵심사항 등 중요한 자료들은 특수인쇄를 하여 등기업무와 지식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상업등기에 필요한 모든 양식 및 서식을 사항별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회사회생·회사파산에 관해 서식 및 이론까지 수록하여 상업등기 업무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상업등기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유용한 자료들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상업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서적뿐만 아니라 「상업등기 질의·회신집」을 인용하였고, 법률관련잡지 그리고 각종의 고시나 공고 등 참고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실무에서 상업등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상업등기에 관한 국내 최대의 자료를 담고자 노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항별·내용별로 유형화하여 이 책을 이용하는 모든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작업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몇몇 오류가 눈에 띌 수도 있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을 약속하며 강호제현의 가르침을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이 상업등기관련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3.06
편저자 드림
목차
제1편 상업등기 총론
제1장 총 칙
Ⅰ. 총 칙3
1. 상업등기의 기본개념3
2. 상업등기의 대상5
3. 상업등기제도의 취지9
4.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9
Ⅱ. 등기의 종류12
1.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12
2. 등기부에 의한 분류(상업등기법 제11조, 상업등기규칙 제5장 이하)13
Ⅲ. 등기사항14
1. 의 의14
2. 등기사항의 분류14
Ⅳ. 상업등기의 효력16
1. 일반적 효력17
￭ 민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민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18
2. 특수한 효력18
￭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된 사례19
3. 부실등기의 효력22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3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24
Ⅴ. 상업등기의 관할24
1. 관할등기소 및 사무위임24
2. 관할의 전속25
Ⅵ. 등기관27
1. 등기관의 지정27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28
Ⅶ. 상업등기부 및 등기에 관한 장부29
1. 상업등기부29
2. 인감부34
3. 제장부34
Ⅷ. 등기의 공시37
1. 등기사항의 일반 공개 및 열람37
2.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교부 절차39
3.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등기예규 제1571호 참조)42
4. 신청에 관한 특칙45
5. 수수료액 등46
제2장 등기절차 총론
Ⅰ. 등기신청절차49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50
2. 신청인56
￭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58
3. 등기청구권59
4. 등기신청서59
￭ 상업등기 신청 할 때 반드시 위임장에 법인인감 도장(등기소에 신고한)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69
5. 첨부서류70
6. 인감의 제출75
7. 등기기간87
8. 과태료90
9. 등기의 촉탁절차93
1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93
【서식】인감․개인(改印) 신고서106
【서식】위임장107
Ⅱ. 등기의 실행절차108
1. 등기신청서의 접수108
2. 등기신청의 심사109
￭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정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109
￭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110
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120
4. 등기의 실행121
Ⅲ. 등기의 경정과 말소122
1. 의 의122
2. 등기의 경정절차124
3. 등기의 말소절차125
제3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
Ⅰ. 이의신청절차129
1. 관할법원129
2. 이의신청권자129
3. 이의신청의 사유130
4. 이의신청의 방법130
5. 등기관의 조치131
6. 이의에 대한 결정131
7. 항 고131
￭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
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133
Ⅱ.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및 관련조치133
1. 등기의 방법133
2. 해당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 등의 발급 정지133
3.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133
제2편 회사의 등기
개정의 주요내용
Ⅰ. 2020년 12월 29일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시행 2020년 12월 29일)137
1. 개정이유137
2. 주요내용137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Ⅰ. 총 설139
1. 주식회사의 의의139
2. 주 식140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정
만으로 그 주식양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53
3. 검사인154
4. 주주총회155
￭ 주주 2명 중 1명만 출석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157
【서식】법원에 하는 검사인선임신청서158
【서식】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결정문160
￭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169
￭ 정관변경결의를 하면서 종류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나요?169
5. 이사회170
￭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173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173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이사회 결의시)174
￭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174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174
￭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1인의 찬성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
어진 경우 그 결의의 적부(적극)174
￭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
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176
6. 이사회 내 위원회177
￭ 이사회 및 이사회의사록 관련178
￭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179
7. 집행임원제도179
8. 청산인회181
￭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회사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182
￭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
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182
Ⅱ. 설립의 등기183
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183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184
3. 모집설립186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
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위 계약의 효력 유무192
￭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甲이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193
￭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201
￭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간의 특약 또는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상실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
는지 여부(소극)201
￭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법인인가를 위한 관할 법원 등205
4. 발기설립206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11
￭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설립등기시)211
5. 설립등기절차213
【서식】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230
【서식】창립총회의사록231
【서식】발기인의 창립사항보고서235
【서식】발기인총회의사록238
【서식】이사, 감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회사설립사항)242
【서식】공증인의 조사보고서(변태설립사항)245
【서식】재산인도증247
【서식】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248
6. 외국인투자와 설립․증자등기250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발기설립)255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모집설립)268
【서식】주식발행사항동의서271
【서식】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272
【서식】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총회보고서273
【서식】법원검사인조사보고서275
【서식】이사회의사록278
【서식】취임승낙서280
【정관(주식회사 정관례)】281
【서식】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신규등록 [ ]변경등록289
Ⅲ. 변경의 등기292
Ⅰ. 본점이전․변경의 등기292
1. 본점이전의 등기292
2.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변경의 등기307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내에서의 본점이전)309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315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지점관할)317
Ⅱ.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319
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절차319
2. 등기절차320
【서식】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328
【서식】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334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본점소재지에서의 경우)336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신지점소재지에서의 경우)338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구지점소재지에서의 경우)340
【서식】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서342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 주소변경의 경우)344
Ⅳ. 상호․목적․공고방법․존립기간 등의 변경등기350
1. 상호․목적 등의 변경절차350
2. 변경등기절차352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상호·목적·공고방법변경)354
Ⅴ.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변경등기360
1. 이사의 취임과 퇴임360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
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365
￭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
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65
￭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74
￭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
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374
￭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76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는 사외
이사와 비상근이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386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386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계약의 효
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391
3. 감사의 취임과 퇴임391
￭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피선임자가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393
￭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394
￭‘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무효)395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406
5.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변경등기절차414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417
￭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422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432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사·감사)440
【서식】사임서442
Ⅵ.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443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절차444
2. 변경등기절차445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446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448
Ⅶ. 신주발행으로 인한 등기 450
1. 신주의 발행절차450
￭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그 조항의 효력(=무효) 452
￭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
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459
￭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신주를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460
2. 변경등기절차465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466
￭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
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476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477
【서식】신주인수포기서479
【서식】신주식청약서480
【서식】주주권행사위임확약서(신주인수권증서 양도․양수의 경우)482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483
【서식】주식인수증(금전출자의 경우)485
【서식】주식인수증(현물출자의 경우)486
【서식】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487
Ⅷ.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488
1. 준비금의 의의와 종류 등488
2. 자본전입절차 및 효력492
3. 변경등기절차49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준비금의 자본전입)496
【서식】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498
【서식】주금납입잔고증명서499
￭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
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501
Ⅸ.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502
1. 주식배당의 결의502
2. 주식배당의 효력503
3. 주식배당의 절차504
4. 변경등기절차505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배당)506
Ⅹ.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508
1. 주식의 전환절차508
2. 변경등기절차510
￭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의 행사 기한 및 전환사채권자의 전환 청구 이후에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511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전환의 경우)512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51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516
Ⅺ. 주식의 병합 및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518
1. 주식의 병합518
2. 주식의 분할519
3. 변경등기절차521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분할·합병의 경우)524
Ⅻ.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526
1.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의의526
2. 자본전입절차526
3. 자본전입의 효력527
4. 변경등기절차527
ⅩⅢ.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528
1. 자본감소528
￭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528
￭ 구 상법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사실상 1인 회사가 주
식병합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병합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528
￭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528
2. 등기절차534
￭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538
￭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538
￭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539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자본감소의 경우)540
Ⅰ.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542
1. 총 설542
2.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절차543
3.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의 효과547
4. 등기절차548
￭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551
￭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551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익소각 또는 상환주식소각의 경우)552
Ⅱ.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변경등기554
1. 주식의 양도제한554
2. 변경등기절차556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의 양도제한의 경우)558
Ⅲ.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560
1. 주식매수선택권560
2.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56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매수선택권)566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568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개념568
2. 주식의 포괄적 교환570
3. 주식의 포괄적 이전578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
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83
【서식】주주명부58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의 교환)585
Ⅴ.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587
1. 명의개서의 의의587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변경․폐지588
3. 등기절차590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회사설립 후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경우)593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명의개서대리인 변경의 경우)595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명의개서대리인 폐지의 경우)597
Ⅵ. 사채의 등기599
Ⅰ. 사채의 의의․종류 등599
1. 사채의 의의599
2. 사채의 종류600
3. 사채총액의 제한 폐지600
4. 사채의 모집 제한 폐지601
Ⅱ. 전환사채의 등기601
1. 전환사채발행의 등기601
￭ 정관이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구 상법 제513조 제3항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03
2.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607
￭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의 행사 기한 및 전환사채권자의 전환 청구 이후에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608
￭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610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전환사채발행의 경우)611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전환사채의 추가납입ㆍ일부 또는 전부상환)613
Ⅲ.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615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615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616
3. 등기절차619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경등기621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을 회사가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 등은 연대보
증을 하고 정 등은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작성 당사자 모두 인수계약에서 정한 지위를 그대
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사례622
￭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
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주 발행의 효력(원칙적 무효) 622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경우)623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신주인수권부사채의 추가납입·일부 또는 전부상환)623
Ⅳ.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627
1. 이익참가부사채의 의의627
2.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절차627
3.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절차628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익참가부사채발행)630
Ⅶ. 합병의 등기632
Ⅰ. 총 설632
1. 합병의 의의와 방법632
￭ 회사 합병의 의미 및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사원(주주)의 지위635
2. 합병의 자유와 제한635
3. 합병의 절차639
4. 합병의 효과652
5. 합병무효의 소654
￭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656
Ⅱ. 합병으로 인한 등기절차657
1. 흡수합병의 등기절차657
2. 신설합병의 등기절차664
￭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
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673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흡수합병시 존속회사의 경우)674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신설합병시 신설회사의 경우)676
Ⅷ. 회사의 분할 ․ 분할합병679
Ⅰ. 총 설679
1. 분할의 의의679
2. 분할의 방법681
3. 분할의 형태682
4. 분할․분할합병의 자유와 제한683
5.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효력685
Ⅱ. 회사분할․분할합병의 절차686
1. 회사분할의 절차686
2. 분할합병의 절차695
Ⅲ. 분할․분할합병의 등기708
1. 등기 형태 등708
2.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등기예규 제1542호)708
3. 등기절차710
4. 분할로 인한 존속회사(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절차715
5.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 관한 변경등기절차718
6.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절차721
￭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
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 중
단이나 연장의 효과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
극)727
7.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는 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절차728
8.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730
9. 분할 및 분할합병으로 인한 지점표시변경등기절차731
￭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
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733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회사분할로 인한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734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신설분할합병회사의 경우)737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설정, 변경, 폐지의 경우)741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743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흡수분할합병의 수혜회사의 경우)745
【서식】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회사분할시 소멸회사의 경우)748
【서식】이사회의사록750
￭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가 개별 최고에 이의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51
Ⅸ.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752
Ⅰ. 해산등기752
1. 해산의 의의752
2. 해산사유754
3. 해산의 효과759
4. 해산등기의 절차759
5. 해산등기의 효력761
【서식】주식회사해산등기762
【서식】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소멸회사의 경우)767
【서식】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주주총회의결, 존립기간만료, 해산사유의 발생 등으로 해산한 경우)769
Ⅱ. 청산등기771
1. 총 설771
2.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774
3. 등기절차782
￭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
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를 대표하는 청
산인이 되는 자786
【서식】주식회사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787
【서식】주식회사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789
Ⅲ. 계속의 등기791
1. 회사의 계속791
2. 등기절차795
￭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
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797
【서식】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서798
【서식】취임승낙서800
Ⅳ. 청산종결의 등기801
1. 청산종결절차801
2. 휴면회사의 청산종결 의제803
3. 등기절차803
￭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사업양도법인) 및 사업양도법인이 부담
하여야 할 세금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적극)805
【서식】주식회사청산종결등기신청서806
Ⅹ. 조직변경의 등기808
1. 총 설808
2. 조직변경의 절차(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810
3. 등기절차812
【서식】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816
【서식】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818
Ⅺ. 증권관련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법)820
1. 의 의820
2. 소의 제기821
3.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동법 제11조)824
4. 소송허가824
5.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동법 제26조)826
6. 시효중단의 효력(동법 제29조)826
7. 소송절차(동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827
8. 소취하․화해 또는 청구포기의 제한(동법 제35조)827
9. 상소취하․상소권포기의 제한(동법 제38조)827
10. 분 배828
11. 벌 칙833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허가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
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의 의미834
Ⅻ. 상장회사835
1. 적용 범위835
2.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마련835
3.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정비836
4.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권 명문화 및 의결권 제한836
￭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유가증권 상장신청법인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 및 그 상장폐지결정의 법적 성질837
제3편 유한·유한책임·합명·합자·외국회사
·벤처기업의 이해와 등기
제1장 유한회사의 등기
Ⅰ. 총 설841
1. 유한회사의 의의841
2. 사원의 지위843
3. 사원총회844
4. 이사회846
5. 정관의 변경846
Ⅱ. 설립의 등기847
1. 설립절차847
2. 설립등기절차852
￭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
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856
【서식】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857
Ⅲ. 변경등기866
Ⅰ.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의 등기866
1. 총 설866
2. 등기절차867
【서식】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내에서의 본점이전)872
【서식】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874
Ⅱ.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876
1. 총 설876
￭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876
【서식】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상호·목적변경)877
Ⅲ. 이사와 감사의 변경등기879
1. 이사와 감사의 변경절차879
2. 등기절차883
3. 지배인의 선임886
【서식】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사·감사변경)887
【서식】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에 관한 변경)889
【서식】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주소변경)891
Ⅳ.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893
1. 총 설893
2. 자본증가의 절차895
3. 등기절차896
4. 사후증자897
【서식】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자본증가의 경우)898
Ⅴ.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900
1. 자본감소의 방법900
2. 자본감소의 절차901
3. 등기절차902
【서식】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자본감소의 경우)904
Ⅵ. 본점․지점 또는 임원의 표시변경등기906
1. 총 설906
2. 등기절차906
Ⅳ. 합병의 등기908
1. 합병의 제한908
2. 합병의 절차909
3. 등기절차911
【서식】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신설합병시 신설회사의 경우)918
【서식】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흡수합병시 존속회사의 경우)920
Ⅴ. 해산과 청산의 등기922
Ⅰ. 해산의 등기922
1. 해산사유922
2. 등기절차924
【서식】유한회사해산등기신청서926
【서식】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해산등기신청서(합병시 소멸회사의 경우)928
Ⅱ. 청산의 등기930
1. 청산인에 관한 등기930
2. 계속의 등기935
3. 청산종결의 등기937
【서식】유한회사청산인선임등기신청서939
【서식】유한회사청산종결등기신청서941
Ⅵ. 조직변경의 등기943
1. 조직변경의 절차943
2. 조직변경의 효력945
3. 등기절차945
￭ 회사의 조직변경이 허용되는 경우948
제2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Ⅰ. 총 설949
1. 유한책임회사 도입배경949
2. 의 의950
Ⅱ. 설립의 등기950
1. 정관의 작성950
2.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950
3. 설립등기951
￭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 및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가 설립무효사유가 되
는지 여부(소극)952
【서식】 유한책임회사설립등기신청서953
Ⅲ. 변경의 등기 등955
1.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955
2.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상업등기규칙 제122조)955
3.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상업등기규칙 제124조)955
【서식】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서(자본금증가)956
【서식】 합병으로 인한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서958
Ⅳ. 내부관계960
1. 업무집행960
2. 정관변경960
3. 사원 및 지분의 변동960
Ⅴ. 외부관계962
1. 유한책임회사의 대표962
2. 사원의 책임963
Ⅵ. 해산과 청산의 등기962
1. 해산962
2. 청산962
【서식】 유한책임회사해산등기신청서964
【서식】 유한책임회사청산인등기신청서966
【서식】 유한책임회사청산종결등기신청서968
【서식】 유한책임회사계속등기신청서970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Ⅰ. 총 설 973
1. 합명회사의 의의 및 특징973
Ⅱ. 설립의 등기973
1. 설립등기절차973
【서식】합명회사설립등기신청서978
【서식】정관(합명회사 정관례)980
￭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987
￭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
으로 한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987
Ⅲ. 변경의 등기988
Ⅰ. 총 설988
1.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988
2. 첨부서면988
Ⅱ. 상호 또는 목적변경의 등기989
1. 의 의989
2. 등기절차989
￭ 사실상 1인 회사인 합명회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유자에 의하여 임의로 다른 사원 명의의 지분양도 및 퇴사등기가 이
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 실기재죄의 성부(소극)990
【서식】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상호, 목적변경의 경우)991
Ⅲ.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993
1. 총 설993
2. 본점이전의 등기절차994
3.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절차996
【서식】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의 경우)999
【서식】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의 경우)1001
Ⅳ.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1003
1. 사원의 입사1003
2. 사원의 퇴사1004
3. 등기절차1008
【서식】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사원입사의 경우)1011
【서식】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사원퇴사의 경우)1013
Ⅴ. 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1015
1. 대표사원의 취임1015
2. 대표사원의 퇴임1016
3. 대표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정함의 폐지1017
4. 등기절차1017
5.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1018
【서식】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사원, 공동대표규정 변경의 경우)1019
Ⅵ. 사원의 출자목적 또는 지분 등의 변경등기1021
1. 총 설1021
2. 등기절차1021
【서식】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사원의 출자목적변경의 경우)1023
Ⅶ. 출자이행부분 변경등기1025
1. 총 설1025
2. 등기절차1025
￭ 합자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지분권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본 사례1026
Ⅷ.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변경등기1027
1. 총 설1027
2. 등기절차1027
Ⅳ. 합병의 등기1028
1. 합병의 의의1028
2. 합병의 절차1029
3. 합병의 효력1030
4. 합병의 등기절차1030
￭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
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1036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1037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1037
【서식】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설립등기신청서(합명회사가 신설회사인 신설합병의 경우)1038
Ⅴ. 해산과 청산의 등기1040
Ⅰ. 해산의 등기1040
1. 해산사유1040
2. 등기절차1041
￭ 상법 제520조 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1043
【서식】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서 1044
Ⅱ. 청산의 등기1046
1. 총 설1046
2. 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1047
3.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1048
4. 청산인의 등기1049
【서식】합명회사청산인등기신청서 1052
Ⅲ. 청산종결의 등기1054
1. 청산종결절차1054
2. 등기절차1055
￭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사업양도법인) 및 사업양도법인이 부담하
여야 할 세금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적극)1056
【서식】합명회사청산종결등기신청서 1057
Ⅳ. 계속의 등기1059
1. 계속의 절차1059
2. 등기절차1060
【서식】합명회사계속등기신청서 1063
Ⅵ. 조직변경의 등기1065
1. 조직변경의 절차1065
2. 등기절차1066
￭ 회사의 조직변경이 허용되는 경우1068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Ⅰ. 총 설1069
1. 합자회사의 의의1069
2. 출 자1070
3. 지분의 양도1070
4. 업무집행1071
5. 회사의 대표1072
Ⅱ. 설립의 등기1072
1. 설립절차1072
2. 등기절차1073
【서식】합자회사설립등기신청서1076
【서식】정관(합자회사 정관 작성례)1079
Ⅲ. 변경의 등기1086
Ⅰ. 상호 또는 목적변경의 등기1086
1. 등기절차1086
【서식】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서(상호, 목적변경의 경우)1087
Ⅱ.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1089
1. 본점이전의 등기절차1089
2.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절차1091
￭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
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1094
【서식】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의 경우)1095
【서식】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이전시 신본점소재지의 경우)1097
Ⅲ. 유한책임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1099
1. 유한책임 사원의 입사 및 퇴사1099
2.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절차1101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
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1104
【서식】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서(사원의 입사) 1105
【서식】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서(사원의 퇴사) 1107
Ⅳ. 대표사원 또는 공동대표에 관한 변경등기1109
1. 총 설1109
2.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1109
3. 등기절차1110
【서식】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사원, 공동대표규정 변경의 경우)1112
Ⅴ. 사원의 책임변경의 등기1115
1. 책임의 변경1115
2. 책임변경의 등기절차1115
Ⅵ. 출자목적의 변경, 출자의 증가․감소 등에 관한 등기1116
1. 사원의 출자목적, 지분 또는 책임의 변경(유한책임사원 책임감소 포함)1116
2. 등기절차1117
Ⅶ. 출자이행부분 변경등기1118
1. 총 설1118
2. 등기절차1118
￭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1119
Ⅷ.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변경등기1120
1. 총 설1120
2. 등기절차1120
￭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
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
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1121
Ⅳ. 합병의 등기1122
1. 합병의 절차1122
2. 합병의 효력1123
3. 등기절차1123
【서식】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서(흡수합병시 존속회사의 경우)1130
Ⅴ. 해산과 청산의 등기1132
Ⅰ. 해산의 등기1132
1. 해산사유1132
2. 등기절차1133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기 위하여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의
지급불능 상태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 기준1135
【서식】합자회사해산등기산청서(합자회사가 소멸회사인 흡수ㆍ신설합병의 경우)1136
【서식】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서1138
Ⅱ. 청산의 등기1140
1. 총 설1140
2. 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1141
3.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1143
4. 청산인의 공동대표1144
5. 등기절차1144
【서식】합자회사청산인등기신청서1148
Ⅲ. 계속의 등기1150
1. 총 설1150
2. 등기절차1151
￭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 1153
【서식】합자회사계속등기신청서 1154
Ⅳ. 청산종결의 등기1156
1. 청산종결의 절차1156
2. 등기절차1157
￭ 합자회사 지분의 양도시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
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1158
【서식】합자회사청산종결등기신청서1159
제5장 외국회사의 등기
Ⅰ. 총 설1161
1. 외국회사의 의의 및 권리능력1161
2. 대표자의 선정(상법 제614조)1162
3. 영업소의 설치 또는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상법 제614조)1162
Ⅱ. 영업소 설치의 등기1164
1. 등기절차1164
【서식】외국회사영업소설치등기신청서1169
Ⅲ. 변경등기1171
1. 의 의1171
2. 등기절차1171
【서식】 외국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자)1174
【서식】외국회사영업소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영업소이전, 타관할로 의 이전시 구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1176
Ⅳ. 영업소 폐지 등의 등기1178
1. 법원의 영업소 폐쇄명령1178
2. 법원의 청산개시명령1179
3.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1179
4. 등기절차1180
【서식】외국회사영업소폐지등기신청서(영업소폐쇄의 경우)1181
제6장 벤처기업의 등기
Ⅰ. 벤처기업의 의의1183
1. 벤처투자기업1184
2. 연구개발유형1185
3. 예비벤처유형1185
4. 기술형신형 기업1185
Ⅱ. 벤처기업의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1186
1. 개 요1186
2. 설립절차1186
【서식】벤처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모집설립의 경우)1204
【서식】벤처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발기설립의 경우)1208
Ⅲ. 벤처기업의 합병등기1212
1. 총 설1212
2. 신설합병등기1215
3. 흡수합병등기1216
4. 합병절차 및 등기1217
제4편 상인에 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Ⅰ. 총 설1233
1. 상호의 의의1233
￭ 변호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
므로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1234
2. 상호의 선정1234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235
3. 유사상호의 판단1238
4.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49호)1244
5. 상호등기의 효력1245
Ⅱ. 상호신설의 등기1246
1. 총 설1246
2. 등기절차1247
￭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상인이 영업과 상
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를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1249
￭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1250
￭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1250
【서식】상호신설등기신청서1251
Ⅲ.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1256
1. 총 설1256
2. 등기절차1257
【서식】상호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상호양수 또는 상속의 경우)1262
【서식】개인상인영업소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영업소 이전,관할로의 이전시 구 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1264
Ⅳ. 상호폐지의 등기1266
1. 등기절차1266
【서식】상호폐지등기신청서(개인상인)1267
Ⅴ. 상호등기의 말소1269
1. 총 설1269
2. 상호등기의 말소청구1270
3. 상호말소등기의 절차1270
【서식】상호말소등기신청서1273
Ⅵ. 상호등기의 회복1275
1. 회복절차1275
2. 등기절차1275
￭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
극) 및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영업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소극)1276
Ⅶ. 상호의 가등기1277
1. 상호의 가등기의 의의 및 필요성1277
2. 상호의 가등기의 요건1278
3.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등기기간1280
4. 상호의 가등기의 효력1280
5. 상호가등기와 공탁금1281
6. 상호가등기의 절차1284
7. 상호의 가등기의 기록1288
8.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1288
9.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1291
【서식】상호가등기신청서(상호의 변경사용에 관한)1296
【서식】 상호가등기의말소등기신청서 1298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 주요내용1301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303
Ⅰ. 미성년자의 등기1304
1.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1304
2. 등기절차1305
3. 영업허가의 취소․제한 등의 등기1307
￭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의 효력1309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1309
【서식】미성년자등기신청서 1310
【서식】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1312
【서식】미성년자소멸등기신청서1314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1316
1.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1316
2. 등기절차1317
3. 변경등기․소멸등기1318
￭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1319
￭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의 소멸시효 기산점1319
【서식】법정대리인등기신청서1320
【서식】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1322
【서식】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등기신청서 1324
제3장 지배인의 등기
Ⅰ. 지배인의 등기1327
1. 총 설1327
2. 지배인의 등기1329
￭ 지배인이 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영업주 명의로 행한 어음행위가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1331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
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331
Ⅱ. 지배인선임의 등기1332
1. 지배인의 선임1332
2. 등기절차1334
￭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제3자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
임1337
【서식】지배인선임등기신청서(영업주가 회사인 경우)1338
【서식】지배인선임등기신청서(개인상인인 경우)1340
Ⅲ.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1342
1. 지배인에 관한 변경절차1342
2. 영업소를 타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1343
3. 기타의 변경등기1343
4. 지배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1344
【서식】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1347
【서식】지배인의 대리권소멸등기신청서(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1349
제4장 합자조합의 등기
Ⅰ. 총 설1351
1. 합자조합 도입배경1351
2. 의의1351
3. 조합계약의 성립1352
4. 내부관계1353
5. 외부관계1354
Ⅱ. 설립의 등기1355
1. 등기절차1355
2.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90조, 제91조)1356
【서식】합자조합설립에 따른 등기신청서1357
Ⅲ. 변경의 등기 등1359
1. 등기절차1359
2.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93조)1359
【서식】합자조합변경등기(명칭ㆍ목적변경) 신청서1360
Ⅳ. 해산과 청산의 등기1362
1. 해산의 등기1362
2. 청산의 등기1362
￭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1363
￭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 1363
【서식】합자조합해산등기신청서1364
【서식】합자조합청산인등기신청서 1366
【서식】합자조합청산종결등기신청서 1368
【서식】합자조합계속등기신청서 1370
제5편 촉탁 등기
총설 및 본문
Ⅰ. 총 설1375
Ⅱ. 재판에 의한 촉탁등기1376
1. 해산명령에 의한 촉탁등기1376
2. 해산판결에 의한 촉탁등기1377
3. 회사의 설립무효판결에 의한 촉탁등기1378
4. 회사의 설립취소판결에 의한 촉탁등기1380
5. 합병무효판결에 의한 촉탁등기1381
6. 분할 또는 분할합병무효에 의한 촉탁등기1383
7.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촉탁등기1385
8. 증자․감자 무효판결확정에 의한 촉탁등기1387
9.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 또는 변경판결에 의한 촉탁등기1388
【서식】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1390
【서식】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1393
【서식】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의 소1397
10. 이사․감사의 해임판결에 의한 촉탁등기1400
【서식】회사해산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촉탁서1401
【서식】회사해산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촉탁서1402
제6편 파산·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Ⅰ. 총 설1405
제1장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Ⅰ. 회생절차1407
1. 회생절차의 개시1408
2. 회생절차의 기관1429
3.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1435
4.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1454
5. 관계인집회1488
6. 회생계획1493
7.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1538
8. 회생절차의 폐지1548
￭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1554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소
극)1554
Ⅱ.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1555
1. 보전관리인 및 보전관리인 선임의 등기1555
2.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의 등기1556
3. 회생계획의 인가․불인가 및 회생계획취소의 등기1557
4.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1557
5.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1558
6.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155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
산하는 방법(=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 만료)1558
제2장 파산절차
Ⅰ. 파산절차의 개시1559
1. 파산신청1559
2. 파산선고1565
3.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1571
4.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1527
【서식】파산신청서(채무자)1582
Ⅱ. 파산절차의 기관1584
1. 파산관재인1584
￭ 파산관재인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취지1584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여부의 판단기준(=총파산채권자)1590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1590
￭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주주의 대
표소송으로서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591
2. 채권자집회1595
￭ 화의절차에서도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1600
3. 감사위원1602
￭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1606
Ⅲ.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1607
1. 파산재단의 구성1607
2. 부인권1612
3. 환취권1622
4. 별제권1624
5. 상계권1625
Ⅳ.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1630
1. 파산채권 1630
2.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1636
3. 재단채권1644
￭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성(=부적법)1649
￭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관재인) 및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
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채무자)1649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갖는 회비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소극)1649
Ⅴ.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및 배당1650
1.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1650
2. 배 당1654
Ⅵ. 파산폐지1661
1.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1661
2. 법인 등의 파산폐지1662
3. 파산폐지절차1662
Ⅶ. 간이파산1664
1. 간이파산제도의 취지1664
2. 간이파산절차1665
Ⅷ. 면책 및 복권1666
1. 면 책 1666
2. 복 권167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1680
￭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680
Ⅸ. 등기절차1681
1. 파산선고의 등기1681
2. 파산취소의 등기1682
3. 파산종결의 등기1683
4. 파산폐지의 등기1683
저자소개
저자소개
▣김만길▣
전 각급 법원 민사가사형사 참여사무관
전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 접수실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과장
전 인천가장법원 본원 집행관
전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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