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민사/상사/서식

[P00000UR] 2018년 김영란법

(해외배송 가능상품) 추천
공급사 바로가기
이전상품 다음 제품 보기 확대보기
대량구매문의
기본 정보
상품명 2018년 김영란법
소비자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900원 (5%)
상품코드 P00000UR
공급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배송방법 택배
배송비 3,000원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SNS 상품홍보
SNS 상품홍보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2018년 김영란법 수량증가 수량감소 18000 (900)
총 상품금액(수량) : 0 (0개)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구매하기예약주문

이벤트

상품상세정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되, 그 밖의 선물은 5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김영란법’ 알아 봅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2. 기관별 조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3.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4.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참고] 적용대상 관련 예상 쟁점 Q&A


제1장 총칙

 1. ‘김영란법’의 제정취지

 2. 적용범위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의 금지

 2.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

 4. 부정청탁의 방법

 5.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6.부정청탁 대상직무

 7.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8.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9. 부정청탁의 처리

 1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 등

 2.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3.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3.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제5장 징계 및 벌칙

 1. 징계

 2. 벌칙

 ■ 벌칙 조항의 정리

 3. 과태료 부과 통보 및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 취소

 5. 양벌규정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1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서식] 부정청탁 관련 [별지 제1호~20호]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3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 배송 기간 : 2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서비스문의

상품사용후기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후기쓰기 모두보기

상품 Q&A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