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김영란법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되, 그 밖의 선물은 5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김영란법’ 알아 봅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2. 기관별 조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3.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4.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참고] 적용대상 관련 예상 쟁점 Q&A

제1장 총칙

 1. ‘김영란법’의 제정취지

 2. 적용범위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의 금지

 2.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

 4. 부정청탁의 방법

 5.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6.부정청탁 대상직무

 7.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8.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9. 부정청탁의 처리

 1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 등

 2.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3.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3.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제5장 징계 및 벌칙

 1. 징계

 2. 벌칙

 ■ 벌칙 조항의 정리

 3. 과태료 부과 통보 및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 취소

 5. 양벌규정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1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서식] 부정청탁 관련 [별지 제1호~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