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사례별) 재정신청 항고장 항고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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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 |
판매가 | 21,600원 |
적립금 | 1,080원 (5%) |
상품코드 | P00000WN |
공급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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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재정신청을 준비하시는 형사피해자를 위하여 도움이 되고자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차 례
제1장 불기소처분의 의의
제1절 죄가 안 됨
제2절 혐의 없음
제3절 범죄인정 안 됨
제4절 사건의 재기
제5절 수사 철저 및 죄명 검토
제6절 항고
제7절 항고장의 심사
제8절 고등검찰청의 처분
제2장 항고장 사례
제3장 재정신청의 의의
제1절 신청권자
제2절 신청의 대상
제3절 재정신청 기간과 방식
제4절 항고전치주의
제5절 재정신청의 효력과 취소
제6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리
제7절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제4장 재정신청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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